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 갔는데.....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인교준 기자 = 정부가 독도 도발을 일본이 청산해야 할 식민지 역사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면 대응키로 해 한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별 담화에 대해 "일.한 우호관계를 대전제로 냉정히 대처하고 싶다"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를 딱 한 줄로 압축하자면 위의 연합뉴스 기사와 같다. 독도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고 그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아직도 과거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청산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내부 문제 해소를 위해 주변 이웃국과의 긴장을 조성하지 말고 혁명을 하던 지랄을 하던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는 주문이다.

일본으로서는 뼈아픈 충고일 수도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는 명치유신 이후지만 자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와의 긴장을 선택하는 역사는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은 정명가도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전격 침략했으며 왜란의 영향으로 명과 조선의 국력이 몰락했고 그 틈을 이용해 여진이 발흥하여 결국 명을 멸망시키고 조선을 속국으로 삼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어쨌든 독도 문제의 본질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노통의 지적은 상당히 날카로우며 이는 태평양 전쟁당시 일본의 희생물이 되었던 북한과 중국 그리고 보다 넓게는 러시아의 지지를 확실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종의 필살기인 셈이다. 만일 이 문제를 영토 문제로 접근했다면 북한과의 문제도 껄끄럽게 되고 중국은 '니덜 문제니 니덜이 재주껏 해라'라는 분위기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

통상 어떤 지역이 분쟁화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국가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한반도 주변 국가는 세계 랭킹 수위에 드는 초강대국들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의 본질은 영토가 아닌 식민지 시대의 산물로 규정하고 이는 일본 내부의 문제라고 규정한 것은 독도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한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메시지이다.

고이즈미가 이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풀고 싶다는 말 속에는 독도 문제를 과거 식민지 역사의 산물이 아닌 단순 한일 간의 영토 분쟁으로 보고 싶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함으로서 전 세계에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이슈를 제기하고 또한 정체되어 있는 일본 국내 정치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도이다. 과연 잔대가리의 명수이다.

그렇다면 향후 노통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 오늘 신문기사처럼 과거 일본의 식민지 피해국들과의 연대에 강화하고 이들의 지지를 얻어 일본에게 진정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일종의 아시아 공동 선언문을 이끌어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 중국은 일본과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지만 신사참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독도에서 독도 문제는 식민지 시대의 산물이라고 노통이 선언한 이상 한국과 협조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북한과도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식민지 문제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사태에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없지만 동아시아 정치 지형에는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즉 독도로 상징되는 과거 식민지 역사로 남북과 중국이 협조하?일본을 압박하게 되면 일본의 후견자가 되는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문제는 남북과 중국등 모든 국민들이 여론이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이 여론의 파워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감당하기 벅찰 수 있다.

따라서 노통의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일본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시아 모든 국가들과 동시에 미국에게도 보내는 메시지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인민들에게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공동으로 싸우자는 것과 미국에게는 일본을 통제하지 못하면 향후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충고인 셈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과연 일본에게 어떤 영향력을 보일 것인가가 관전의 제1 포인트가 되겠고, 노통이 독도 문제로 북한과 어떤 협력을 할 것이며 아울러 중국과 어떤 공조를 할 것인가가 제 2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덤으로 이번 독도 문제로 발생한 한일의 대립이 향후 한국과 미국 그리고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이로 인한 동북아 정치 지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주시해야 할 중요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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